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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진제 개편으로 전기요금 부담 15% 경감, 전기요금 ...
 주택용 전기요금을 평균 11.6% 인하하는 내용의 주택용 누진제 개편안이 확정됐다. 새로운 요금표는 12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. 누진제 개편에 따른 전기 과소비를 막기 위한 절전할인 제도도 새롭게 도입된다. 또한 ▲사회적 배려계층 할인 확대 ▲교육용 요금 할인 확대 ▲친환경 투자 요금할인 인센트브 등도 포함됐...
전기요금 싸진다

누진제 개편으로 전기요금 부담 15% 경감

주택용 전기요금을 평균 11.6% 인하하는 내용의 주택용 누진제 개편안이 확정됐다. 새로운 요금표는 12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. 누진제 개편에 따른 전기 과소비를 막기 위한 절전할인 제도도 새롭게 도입된다. 또한 ▲사회적 배려계층 할인 확대 ▲교육용 요금 할인 확대 ▲친환경 투자 요금할인 인센트브 등도 포함됐다. 




주택용 누진제 완화 

최종적으로 확정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은 현행 누진제 ‘6단계 11.7배수’를 ‘3단계 3배수’로 조정하는 절충안이다. 이는 누진제가 도입된 이래 가장 낮은 단계, 두 번째로 낮은 요율이다. 개편에 따른 누진구간은 현행 100kWh 단위에서 △1단계 0~200㎾h(93.3원/㎾h) △2단계 201~400㎾h(187.9원/㎾h) △401㎾h이상(280.6원/㎾h)으로 설정됐다. 

각 구간별 기본요금은 1단계 910원, 2단계 1600원, 3단계 7300원이다. 가구별로 요금 인상 없이 최소 전력사용량을 보장하기 위해 월 200㎾h 이하 사용 가구에게는 일괄적으로 4000원 할인이 적용된다. 따라서 이번 개편으로 기존보다 요금부담이 증가하는 가구는 없다. 



▲누진제 개편에 따른 주택용 전기요금 변화 <사진 출처 : 머니투데이> 


이번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으로 인해 가구당 연 평균 11.6%, 여름과 겨울에는 14.9% 전기요금 인하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. 

산업부는 개편으로 가구당 연평균 11.6%, 여름·겨울에는 14.9%의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. 예컨대 평상시 월 350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의 전기요금(부가세·기반기금 포함)은 6만2910원에서 5만5080원으로 감소한다. 특히 여름철 에어컨을 틀어 전력량이 600∼800kWh로 늘어나도 '폭탄 요금' 걱정이 크게 줄어들 예정이다. 산업부는 600kWh 사용 시 전기요금은 현행 21만7350원에서 개편 후 13만6050원, 800kWh 사용 시에는 37만8690원에서 19만9860원으로 떨어질 것으로 추산했다. 다만, 과도한 소비를 예방하고자 1000kWh 이상 쓰는 '슈퍼 유저'에 대해서는 여름(7∼8월)·겨울(12∼2월)에 한해 기존 최고요율인 709.5원을 부과한다. 또 당월 사용량이 직전 2개년 같은 달과 비교해 20% 이상 적은 가구는 당월 요금의 10%, 여름·겨울에는 15%를 할인해주기로 했다. 

또한 산업부는 ▲희망검침일 제도를 모든 가구로 확대 시행 ▲2020년까지 AMI 조기 구축 ▲다가구 주택 중 희망주택을 대상으로 가구별 계량기 설치 지원 ▲주거용 오피스텔 분기별 1회 주기적 단속 ▲계절?시간대별 차등요금제 도입 등 주택용 전기요금 집행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도 합리적으로 개선키로 했다. 


사회적 배려계층 할인 확대 

취약계층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혜택도 현재 2,500억 원 규모에서 2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된다.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전기 필수사용량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할인금액을 현행 월 8천원에서 월 1만 6천원으로 2배 확대하고, 하계에는 냉방권 보장을 위해 할인금액을 2만원으로 증액하기로 결정했다. 




다자녀 대가족 가구에 대해서도 요금할인율을 30%로 확대하고, 출산가구에 대한 요금할인도 신설했다. 또한 경로당, 복지회관, 어린이집 등 할인율을 현행 20%에서 30%로 확대했다. 


교육용 요금 할인 확대 

찜통 교실, 얼음장 교실이라는 논란도 사라질 전망이다. 

산업부는 기본요금 산정방식 개편을 통해 전국 1만2천여개 초·중·고교의 전기요금을 20% 할인한다고 전했다. 학교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고자 기본요금을 산정할 때 연중 최대 피크치가 아닌 당월 피크치를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. 

나아가 동·하계 냉난방기 사용량에 대한 할인율은 현행 15%에서 50%로 확대했다. 학교당 연평균 전기요금(부가세·기금 포함)은 현행 4천43만원에서 개편 후 3천241만원으로 줄어들 전망으로, 할인 효과는 20%로 추산됐다. 또 2020년까지 전국 3천400개교를 대상으로 학교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고 동참 학교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을 11% 추가로 경감하기로 했다. 유치원도 학교와 같은 방식으로 요금 할인혜택을 제공한다. 

산업부 관계자는 "각 학교에서 부담하는 전기요금이 연 800만원가량 줄어들기 때문에 에어컨이나 전열 기구를 기존보다 훨씬 많이 쓸 수 있을 것으로 본다"고 설명했다. 



<사진출처 : 연합뉴스> 


친환경 투자 요금할인 인센티브 

친환경 투자 요금할인에 대한 인센티브도 늘어난다. 정부는 2017~2019년간 에너지저장장치(ESS), 신재생에너지, 전기차 등 친환경 에너지설비 투자에 대해 3년간 약 2천억원 규모의 요금할인 특례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. 

한편, 산업부는 전기구입비 연동제 등 중장기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서는 내년 중 국제컨설팅,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추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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